유지보수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 표

건축물 규모	설비관리자 선임·위탁 기한	유지보수 관리 점검 기한
연면적 3만m² 이상	~ 25.08.18   →   26.01.18	~ 26.01.18
연면적 1만m² 이상 ~ 3만m² 미만	~ 26.08.18	~ 27.01.18
연면적 5천m² 이상 ~ 1만m² 미만	~ 27.08.18	~ 28.01.18

※ 기간내에 관리자 선임·위탁 및 점검 실시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 시)
보존기간	–	5년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며 세부 내용 변경 시 갱신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

구분	대상
통신설비(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의3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15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100만원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300만원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100만원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300만원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및 선임 기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인
연면적 3만m² 이상 연면적 6만m²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연면적 3만m²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인
연면적 5천m² 이상 연면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선임이 가능하다.

①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②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 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자 1명이 최대 5곳 중복선임 가능

제 37조의 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 등" 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점검(이하 "유지보수 등"이라 한다) 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 37조의 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 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7조의 4 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등

①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젼경된 경우에도 같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서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긎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새로 선입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