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필수 서류  준공도면

2) 설계시방서

3) 공사비명세서(내역서)(견적서)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견적 산출용

(1 쪽)

상호(명칭)		현장주소
대상설비		대상	비고	대상설비	대상	비고
케이블 설비		[ ]		홈네트워크 설비	[ ]
배관 설비		[ ]		빌딩 안내 시스템(BIS)	[ ]
국선인입 설비		[ ]		전기시계 시스템	[ ]
단자함 설비		[ ]		통합 SI 시스템	[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 ]		시설관리 시스템	[ ]
전화 설비		[ ]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설비		[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
방송 음향 설비		[ ]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 ]
네트워크 설비		[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
원격검침 시스템		[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
주차관제 시스템		[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
주차유도 시스템		[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
무인택배 시스템		[ ]		디지털 사이니지	[ ]
비상벨 설비		[ ]		통신용 전원 설비	[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 ]		통신 접지 설비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 명)
작 성 방 법
1.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해당 건축물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및 현황표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3. [ ]에는 점검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설비 및 시스템 명칭 ) 현황표

설비(시스템) 구성
설비명	규격(모델명)	수량	제조사	설치 위치	설치연도	비고
설비 계통 상세도
설비 및 시스템 계통 상세도
작 성 방 법
1. 계통 상세도는 구성 설비의 설치 공간, 위치, 규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보수 및 교체 등 조치 내역
일 자	내 용	조치 세부정보				시공업체정보
		제조사	모델번호	수 량	설치위치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1. 11., 2023. 7. 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7. 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